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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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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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동부지방법원, "목욕하는 女 몰래 훔쳐본 男 무죄 > > > > 1. 주거침입죄가 성립할려면 신체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지 안으로 > > 들어가야 한다는 판례임 > > > > 2. 피고는 지난해 7월 17일 밤 12시4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반지하 > > 주 택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A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 > 화장실의 유리창문을 열어 제낀 혐의로 기소. > > > 3.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피고가 목욕중인 A씨를 엿보기 위해 > > 창문을 일부 열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A씨가 거주하는 > > 반지하 창문의 방충망과 쇠창살이 제거 또는 훼손되지 않아 얼굴을 > > 집어넣거나 집안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 > > 4. 또한 담당재판부는 "피고가 창문의 창살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를 > > 소지하지 않아 집안 침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홍씨는 술에 > > 취한 상태로 화장실 내부를 보고 있었을 뿐 주거침입의 의사가 > >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 > > 5.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 >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 >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다만 A씨가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 >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 > > 요지 ! - 주거침입죄는 무죄! >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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