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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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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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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 현장에서 머무르다 경찰이 오자 명함을 주고 사라진 경우  
> 
> 도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례임 
> 
> (교통사고도주죄성립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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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소요지
> 
>   가. 사고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거나 피해자들을  
> 
>        구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명함만을 건넨 후 현장을 이탈  
> 
>   나.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라 구호조치 의무나 신원확인 의무  
> 
>        등을 이행한 바 없고 사고처리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 
>        무시하고 차량을 몰라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 및  
> 
>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  
> 
>        제거하는 등의 노력없이 현장을 무단 이탈하였음으로 모두  
> 
>        유죄로 인정됨 
> 
>   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 
>        미친 영향을 미친 위법성이 있음 
> 
>  
> 
> 2. 사건 경과
> 
>   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가 당시 편도 1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 
>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살필 의무가 있음 
> 
>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이를 태만히 하여 업무상 과실로 
> 
>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을 입히고도 피해자를  
> 
>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 
> 
>   다. 도로교통법 54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 
>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 
>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        "도로교통법 54조 1항 규정에 따른 조치"를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 
>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 
>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  
> 
> 3. 재판부의 판단
> 
>   가.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 
>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하더라도  
>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 
>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임 
> 
>   나.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함
>        (2013노462)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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