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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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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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대생 음주 사망…술 강요한 선배 ‘유죄’ 판결 > > [청주지법: 2011.6.29] > > > 지난해 대학 새내기들에게 술을 강요하다 사망사건까지 이르게 한 대학생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 >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지난해 새내기 대면식에서 술을 강요해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21)씨등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 > > 청주지법 이흥주 공보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지 않아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 > > 그는 이어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병이 없었고 36㎏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취방에 데려다 놓은 뒤 잘 돌보지 않고 나온 점 등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 > > 한편 안씨등 2명은 지난해 4월29일 '기강을 잡겠다'며 새내기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술을 따라줬고 A씨가 이튿날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 > >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급성알코올중독 수치를 크게 밑도는 0.157%였으나 검찰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대면식을 주도하고 술을 따라 준 학생 6명 중 안씨등 2명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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