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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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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도박에 빠져 큰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함께 도박을 하던 상대방에게 도박 빚을 지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잃은 돈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나아가 도박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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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박과 같이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기화로 작성된 차용증 등에 대해 무효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상 청구를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적 도박으로 생긴 채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이미 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지급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박과 같이 불법을 원인으로 하는 범죄에 참여하여 금전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다만 민법 제746조는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아 불법원인급여라 하더라도 불법의 정도에 따라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고 하여도 그 도박에 참여하게 된 계기 등이 사기에 의한 것이라든가, 도박 자체가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사기에 해당한다면 불법원인급여라 하더라도 금전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종국적으로 본 사안의 경우 불법 도박을 법률상 원인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도박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거나 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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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신문 2014년 12월호에 실린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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