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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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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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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또는 이성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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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입양의 요건
> 1. 양친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 공동 입양해야 합니다
>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 (3) 부부 공동 입양 
>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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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양자로 입양될 친양자는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성인이 19세이므로 친양자가 될 사람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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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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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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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친권상실,  소재불명, 기타(ℯx 생사불명, 심신상실)’이고, 제2항 각호의 ‘부양의무불이행, 면접교섭불이행, 학대, 유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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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가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는,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미성년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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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정대리인의 입약승낙, 입양동의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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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건본인(13세 이상)의 승낙서
>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이면 사건본인 당사자이 승낙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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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 입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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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이점이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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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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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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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청구인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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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할 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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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용
>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송달료 : 청구인수 × 3,700원(우편료) × 10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송달료는 실비이므로 추가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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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도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5. 3. 개정 민법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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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친양자심판청구시 필요서류
> 1. 친양자심판청구서
> 1. 청구 관련 사항 목록  1부  
>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1. 친양자 입양 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 1.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 1. 사건본인(13세 이상)의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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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심판청구서 양식은 서식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lawcounseling.org/bbs/tb.php/law_06/39/21b9f25c464695c89490985264cc3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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