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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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확인청구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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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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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년확인청구소송에 대한 하급심 판례
(정년확인청구, 정년관련 소송)
서울 행정 / 가정법원
1. 사건개요
가. 원고는 입사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5. 8. 10로 등재되어
인사관리중
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을 1955. 8. 10에서 1957. 12. 25로 정정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고 피고회사에 원고의 인사기록부상 정정을 신청하여
회사로 부터 정정신청을 받음
다. 피고회사는 원고의 정정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예정일로 다시 정정을 하자 소송을 제기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을 무시하고 채용당시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였는 바 피고의 위와 같은 정년
산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요구
나. 피고
개정된 개정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관서의 직권
상정 등으로 생년월일을 정정되었다라도 인사기록상의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은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음을 주장
3. 재판부의 판단결과
가.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나이가 실제보다 고령으로 되었다는
사정으로 어떠한 혜택을 입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나. 피고역시 생년월일에 관한 특별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인사기록 정정 요청을 일응 수용하는 등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시
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4. 결 론
원고의 정년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로 추정되는
위 1957. 12. 25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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