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6-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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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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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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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회복해주고 합의까지 했습니다. 아직 수사만 진행 중이고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종호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상태라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이 구속된 이후의 사정까지 모두 감안하여 계속 구속해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석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의자⋅변호사⋅배우자⋅직계친족 및 가족 등이 가능하므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법원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 등을 조사하고 구속이 적법한지, 기타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구속을 계속할 여부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이때 법원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사기죄로 구속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가 되었으므로 재판을 받더라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굳이 도망 또는 도주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증거를 인멸한 우려 또한 없기 때문에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이 계속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석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구정신문 2016년 5월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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