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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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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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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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얼마 전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모든 배상을 하고 합의를 본 후 사건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배상을 하고 합의를 했는데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형사 사건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민사적인 배상과 별개로 국가에서 개별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국가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형법 상의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국가가 개별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간통죄가 가장 대표적인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강간죄와 같은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지만 개정 형법에서는 강간죄를 친고죄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모든 배상을 받고 합의를 한 후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국가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권한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피고인 소환은 적법한 것입니다.
(구정신문 2014년 11월호에 실린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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