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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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퇴거(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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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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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퇴거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Q : 식당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임차한 식당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인도기간을 지키지 못하자 임대인이 식당을 봉쇄하고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을 상대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의대로 봉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인도청구의 확정판결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 및 퇴거의 절차를 밟는 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임의로 식당 건물을 봉쇄하여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상으로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식당을 사용․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액은 식당을 영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했을 순이익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의 ‘업무’라 함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한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인 점유의 식당을 봉쇄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로서 임대인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까지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341 판결).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 서구 구정소식지 2014.2월호>에 게재한 글임.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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