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단, 아래 세 항목의 경우 수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제외)

◇ 토지관할

☞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