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민법」 제4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청소년의 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소자인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로서 연소자는 근로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5항).

 청소년의 근로 활동을 보호해 주는 법률을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조).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들을 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조).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 따라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습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 및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이 법에 따라 근로청소년도 일하는 도중 부상·질병·장해 등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근로청소년은 이 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1조).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이 법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