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0-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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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서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은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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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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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이름 중 한글은 그대로 둔 채 한자만 바꾸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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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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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란 정당하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변경하는 것으로, 성은 이름이 아니어서 만일 성을 바꾸고자 한다면 개명절차가 아니라 따로 성․본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인 성과본변경과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자를 동음이자(同音異字)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글로만 출생신고를 한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정정과는 구별됩니다. 가족관계등록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의 기록이 부적법하거나 또는 진실에 반하는 경우 진정한 것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개명이 아닌 가족관계등록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개명을 하는 것에는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꾼 후 다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잦은 개명신청은 개명권한의 남용으로 판단되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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