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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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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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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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청구_2015.4_.hwp (12.5K) [4] DATE : 2015-08-12 16:39:02 |
Q : 몇 해 전 직장 동료와 함께 부동산 1필지를 공동으로 구입해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토지를 분할하고 싶은데 직장 동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김 종 호
민법 제268조 및 제269조는 공유물의 분할청구로서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해 현물분할이 아닌 가액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유물불할을 청구하는 공유자의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에 따라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공유물을 분할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특정한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공동지분권자가 부동산의 분할을 거부해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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