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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2 10:21

남편과 친언니의 간통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청구소송

글쓴이 : 관리자

남편과 친언니의 간통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남편과친언니간통사례)

1. 인정사실

가. 2011년 원고와 피고(남편)가 문경으로 여행을 갈 때 피고(언니)가

동행하였는데 원고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든 사이 피고들은

성관계를 맺었고 그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음

나. 추석연휴에 피고(언니)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원고가 잠든사이 피고들은 거실에서 성교를 하다고 원고에게 목격

다. 이후 원고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회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2. 재판부의 판단결과

가. 피고들의 간통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사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룸. 이는 민법 840조 1호에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나. 또한 원고의 남편인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친언니인 점,

피고(언니)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위 부정행위후 피고들의 태도 등을 고려시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함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