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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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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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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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_2015.3_.hwp (24.0K) [22] DATE : 2015-03-05 10:12:54 |
Q : 얼마 전 20여년을 홀로 모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만 문제인 것은 아버님의 재산을 형제들과 상속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버님 봉양에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형제들과 제가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지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제가 아버님을 모셨던 것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 분쟁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태며
부모님을 봉양한 경우 법원은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녀 중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아들로서 민법상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고
(2009느합21 판결), 같이 살며 사망할 때까지 간병을 한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08느합37 판결)
그러나 최근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종전의 판결 경향을 바꾸어 좀 더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제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태며 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기여분의 100%을 인정했고(2014느합30021 판결),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며 제사를 모시는
경 우라던가, 주말과 휴일에 자주 찾아 생활을 돌보는 경우, 그리고 상속인의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한 사안에 있어서 그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30%에서 50%까지 기여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2014느합162 판결, 2013느합30043 판결, 2013느합30093 판결 등).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20여년 동안 형제들 중 홀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지 봉양한 경우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받아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정신문 2015.3월호에 실린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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