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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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예물을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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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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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3개월 정도 유지하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남편은 예물 등 결혼식 비용까지 총 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예물 등을 돌려줘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
결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나아가 당사자 내지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혼인이 불성립하면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도 본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식을 올린 뒤 3개월여간 동거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면, 동거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로 이뤄진 것이라면 사실혼 기간에 크게 상관없이 예물 등의 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거나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예물등반환청구는 인정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정신문 2015년 2월호에 실린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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