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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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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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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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정보
이혼 후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
김종호 변호사
Q: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인하여 1년 전에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아이와 재산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를 하기에,
더 이상 싸우기 싫어 아이만 데리고 나와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위자료나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혼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위자료라고 하며, 위자료와는 상관없이 부부생활 중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모두 반드시 재판상이혼 절차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협의이혼 절차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양육권의 대가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면(혹은 쌍방 모두 잘못이 있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크다면)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되는 것이며, 부부가 결혼 후 재산을 착실히 모았기에 나누어 가질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내에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보다 짧은 2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남편에게 외도와 폭행이라는 잘못이 있고, 부부생활 중 형성한 재산이 남편에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혼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부생활 중에 상대방의 큰 잘못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하루 빨리 이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산관계는 정리하지 않고 협의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이러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행사를 2년 또는 3년간 기다려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억울하게 권리를 잃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정신문 2014. 9월호에 실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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