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05 13:42
|
이혼과 위자료(김종호 변호사)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96
|
이혼과 위자료
김종호 변호사
Q.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한참을 자신의 억울한 결혼 생활을 한탄을 하시곤, 넌지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려 하는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묻곤 하십니다. 대답을 해드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이 죽어 이성을 되찾으시고는 합니다.
언론을 통해 누군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몇 억을 받았고, 외국의 유명 스타들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몇 백억씩 받았다는 식의 보도를 자주 접하시고는 자신도 수억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듯합니다.
위자료라는 말은 통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까요?
재판상 이혼이 아닌 부부 쌍방이 협의를 통해 위자료를 책정할 경우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한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유효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위자료로 보통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다고 해도 5천만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위자료가 5천만원 정도에 달하려면 수십 년의 결혼 생활에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일방에게만 있고 그 잘못이 중하며 이를 모두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철저한 사안에 국한되는 경우로서 5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일은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쌍방 모두에게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일방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쌍방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위자료를 정하게 되는데 부부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방에만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자료는 대부분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과오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 서구 구정소식지 2013.10월호>에 게재한 글임. 김종호변호사
|
|
